미국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이해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연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5월2일 및 5월4일, 미국(워싱턴DC ∙ 뉴욕)에서 가토 납치문제 담당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에 관련된 일본, 미국, 한국의 연계 강화와 UN인권 프로세스를 활용한 구체적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납치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는 길과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으려 합니다.
또 ‘국민대집회’ 참석 전에 아베총리대신 및 가토대신 등은 납치피해자 가족분들과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1.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공동개최 심포지엄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일미한 연계-
”Taking a Stand Together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일정 : 2016년5월2일(월) 14:30~16:15(미국현지시간)
장소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워싱턴DC)
참석자 : 가토 가쓰노부 납치문제 담당대신, 로버트 킹 미국북한인권특사, 이정훈 한국인권대사, 이이즈카 코이치로 ‘가족회’
사무국차장, 그레이스 조 씨(탈북자), 마이클그린CSIS상급브소장, 빅터 차 CSIS 상급고문
참가자 : 약100명
개요 :
●가토 대신 : 정책연설 (일문 PDF) (영문 PDF)
・국제사회에 대해 ①아베내각의 최중요 과제인 납치문제를 정부의 책임 하에 최우선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 ②북한에 의한 납치문제의 현재 상황 및 비참함 ③일미한을 시작으로 국제적 연계를 한 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하는 중요성에 대한 발언.
●이정훈 한국인권대사
・북한의 인권침해문제는 일미한 공통의 문제이며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는 과제.
・목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 설명할 책임을 추궁해야 할 때. 법적 소추의 골조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이 된다.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의 연계가 중요.
●로버트 킹 미국북한인권특사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일본, 한국과의 연계를 중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미한 협력 중요성을 강조.
●탈북자 : 그레이스 조 씨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한 형제, 식량 불법입수로 처벌받은 부모,
형제 자매와 중국으로 4회 탈북한 후 강제송환되었던 경험.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계 하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
●납치피해자 가족 : 이이즈카 코이치로 ‘가족회’ 사무국차장
・일본인 납치문제 개요 및 가족의 귀국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심정을 전하며 납치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인 점과 국제사회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위 내용의 토론 이후 대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중국의 자세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CSIS 홈페이지에서 심포지엄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링크:영어)
2.일본정부주최 심포지엄 ‘북한의 인권상황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략~’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Strategies towards Restoration of Humanity–”
일정 : 2016년5월4일(수) 10:00~12:00 (미국현지시간)
장소 : UN본부(뉴욕)
참석자 : 가토 가쓰노부 납치문제 담당대신, 마주즈키 다루스만 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국북한인권특사, 파람 프리트
신 HRW(휴먼라이츠워치)국제사법 상급고문,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사무국장, 오사와 쇼이치 씨(특정실종자 가족), 오세혁 씨(탈북자)
(이 외, 단상에는 쓰카다 이치로 일본 ‘납치의원연맹’ 사무국장, 호주UN상주대표, EU대표부 차석대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참석)
참가자 : 약150명
개요 :
①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납치피해자가족 :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사무국장
・납치피해자 본인, 가족들의 고령화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북한의 독재자를 처벌해야 한다. 납치피해자 구출 지원을 요청
●특정실종자 가족 : 오사와 쇼이치 씨
・(자신의 남동생을 포함해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출을 위해 지원 요청
●탈북자 : 오세혁 씨
・본인의 처참한 탈북 경험담, 부친이 잡혔을 때의 기억을 이야기.
・북한에 인권교육 도입의 유용성을 제창.
②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프레젠테이션
●UN : 다루스만 북한상황인권특별보고관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된 특별 조사위원회를 북한측이 해체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실망은 매우 크며 이제 일각의 여유도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굳건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는 안전보장상의 도발적 행위와 표리일체의 관계이다. 최종 책임자인 김정은 및 북한당국관계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설명에 대한 책임추궁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 북한에 대해서는 압력과 관여에 의한 이중 접근도 중요하다.
●미국 : 킹 미국북한인권특사
・미국에서의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
・북한 인권에 관한 UN조사위원회(COI)보고서 공표 이래, 북한 인권상황 결의안 채택 시 북한을 옹호하는 국가 수의 감소와 리수영 북한외상의 UN회장에의 빈번한 등장 등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NGO : 파람 프리트 신 HRW국제사법 상급고문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은 현재로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안보리에서 의제로서 꾸준히 표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 북한 지도자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유익하다.
③질의응답
・호주, EU, 한국의 각국 대표부 출석자 및 쓰카다 이치로 ‘납치의원연맹’ 사무국장 이외 다수의 참가자로부터 UN의 앞으로의
대응 전망과 개별적인 인권침해 대응 등에 관해 많은 발언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④가토 대신총괄
・북한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연계, 특히 다루스만 전략에 기초해 지혜를
짜 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
・일본도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UN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며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 원칙하에 북한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